디자인맵 | DESIGNMAP

국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무효여부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무효여부에 관련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Monz mbH & Co.KG v Butchel GmbH [C-472/21] - 작성...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안면근육운동기구(EMAYO)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안면근육운동기구(EMAYO)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일본 주식회사MTG v. 선전시 신메이천의 디자인권 침해 분쟁 사...	중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디자인의 기술적 기능결정 여부 판단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디자인의 기술적 기능결정 여부 판단에 관련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Tinnus Enterprises LLC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디자인 특허의 유사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일반 소비자의 범위 확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디자인 특허의 유사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일반 소비자의 범위 확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FPC부품”에 관한 디자인(특허)권 분...	중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디자인의 기술적 기능결정 여부 판단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디자인의 기술적 기능결정 여부 판단에 관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Papierfabriek Doetinchem BV v Sprick GmbH...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증거고려에 관한 이유제공의무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증거고려에 관한 이유제공의무에 관련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ADS L. Kowalik, B. Włodarczyk sc v ...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소프트웨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APP GUI)의 디자인 침해를 인정한 상하이 IP법원 소프트웨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APP GUI)의 디자인 침해를 인정한 상하이 IP법원 - 킹소프트사와 추바오사간의 GUI디자인 침해 분쟁사건&n...	중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유럽연합 디자인의 공개 및 개별성 판단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유럽연합 디자인의 공개 및 개별성 판단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Fabryki Mebli “Forte” S.A v. European Unio...	유럽
	[한국지식재산보호원]디자인이 완전히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디자인이 완전히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Praesidiad Holding v. European Union...	유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캐나다의 산업 디자인권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결 캐나다의 산업 디자인권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결- Crocs Canada, Inc. v Double Diamond Distribution Ltd, 2022 FC 1443 - 작성자: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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