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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사례

국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내용 국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판매의 청약 여부는 명시적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판매의 청약 여부는 명시적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매의 청약 여부는 명시적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Junker v. Medical Components Inc., No. 2021-1649 (Fed. ...

미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선행디자인의 공지 입증과 온라인 증거의 증거력 판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선행디자인의 공지 입증과 온라인 증거의 증거력 판단

 선행디자인의 공지 입증과 온라인 증거의 증거력 판단- JMS Sports sp. z o.o. v. EUIPO – Inter-Vion S.A. [2021] EUECJ T-823/19 - 작성자:&...

유럽
[한국지식재산보호원]부분디자인도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의 보호 범위 안에 속한다고 판시한 유럽사법재판소

[한국지식재산보호원]부분디자인도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의 보호 범위 안에 속한다고 판시한 유럽사법재판소

부분디자인도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의 보호 범위 안에 속한다고 판시한 유럽사법재판소- Ferrari SpA v. Mansory Design Holding GmbH [2021] EUECJ C-123/20 -&n...

유럽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공지디자인 항변'을 배척한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공지디자인 항변'을 배척한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공지디자인 항변’을 배척한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쁘띠엘린 유아용 가방 디자인 침해사건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

중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시장반응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 관련 증거들로 디자인특허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시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시장반응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 관련 증거들로 디자인특허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시사

시장반응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 관련 증거들로 디자인특허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시사- Campbell Soup Co. v. Gamo...

미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SpeedTrack, Inc. v. Amazon.com, Inc., Nos. 2020-1573...

미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인 무효 판단 기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인 무효 판단 기준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진 보 연 전문위원2017년 3월 13일, Benkomers OOD(이하 “Benkomers”)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

유럽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미국 저작권 ‘단일 등록’ 시, ‘동일한 날 함께 최초 공표'되어야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미국 저작권 ‘단일 등록’ 시, ‘동일한 날 함께 최초 공표'되어야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이상희 전문위원(법학박사)Unicolors, Inc.(이하, Unicolors사)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직물 패턴(textile patt...

미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SpeedTrack, Inc.(이하 “SpeedTrack”)는 사용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파일과 데이터...

미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한국지식재산보호원]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심 지 섭 변호사* 이 사건은 원고가 아이스크림과 용기를 일체로 하여 의장등록출원을 하였다가 거절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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