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맵 | DESIGNMAP

국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체적 시각적 효과로 디자인 침해판단을 한 티베트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전체적 시각적 효과로 디자인 침해판단을 한 티베트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가로등 제품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 사건 - 작성자 :&nb...	중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디자인의 개별성 유무판단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디자인의 개별성 유무판단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T.A Towers v European Union Intell...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수입화장품의 등록여부는 포장 장식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수입화장품의 등록여부는 포장 장식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SOME BY ME 화장품 포...	중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유사 패키지 디자인이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의 판결 유사 패키지 디자인이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의 판결- 야쿠르트 유사 패키지 포장 및 상표권 침해 관련...	중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레고블록의 디자인 무효청구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레고블록의 디자인 무효청구에 관련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Delta Sport Handelskontor GmbH v European Union I...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디자인 공개인정 예외의 적용여부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디자인 공개인정 예외의 적용여부에 관련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Activa – Grillküche GmbH v European Union Intellec...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LKQ Corp., Keystone Automotive Industries, Inc. v. GM Global Technolo...	미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디자인의 권리복구 요청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디자인의 권리복구 요청에 관련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Breville Pty Ltd.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616...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복합제품의 부품 해당여부의 판단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복합제품의 부품 해당여부의 판단에 관련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B&Bartoni spol. s r.o. v Europo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무효여부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무효여부에 관련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Monz mbH & Co.KG v Butchel GmbH [C-472/21] - 작성...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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