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한 CAD 이미지에 의해 권리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판례법 상 등록 디자인에 포함되고 제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출원인에 달려있으며, 출원인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있어 광범위한 자유가 있고 출원인에게 방식에 대해 조언하는 것은 법원 부담(task)이 아니다. Shnuggle 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96 디자인은 푸른색으로 등록되어 있다. Shnuggle 사는 푸른색을 선택하는 대신, 욕조 형상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763 디자인과 같이 선 드로잉을 제공하거나 단색 회색 음영으로 표시했을 수 있었으며 색상 선택은 보호 범위를 제한한다. 또 후속 763 디자인은 196 디자인과 약간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적 인상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다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763 디자인은 독창성(individual character)이 결여되어 유효하지 않다.
Shnuggle 사는 유아 용품을 디자인, 제조 및 판매업체이고 Shnuggle 사의 인기 제품은 목욕 중 아기가 수면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bum-bump”를 포함하는 유아용 욕조이다. Shnuggle 사는 유아용 욕조에 대하여 두 개의 등록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아래 표의 첫 번째 디자인인 RCD No. 00224196-001(이하 196 디자인)은 2013년에 출원되고 원 디자인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디자인인 RCD No. 002616763-0001(이하 763 디자인)은 2015년에 출원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은 원 디자인으로부터 몇 가지 변형이 반영된 것이다.
Munchkin 사는 미국 대기업으로서 동일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Lindam 사는 Munchkin 사의 자회사로서 영국에서 이들 제품을 유통한다. Schnuggle 사는 Munchkin 사에 의해 판매되는 “Sit & Soak” 상품을 알게된 후, Schnuggle 사는 등록 디자인권인 196 디자인 및 763 디자인에 기초하여 침해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생략)
더 많은 내용은
http://www.ip-navi.or.kr/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