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나의 디자인이 등록이 가능한지, 혹은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디자인출원 전에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공개되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한다면, 해당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디자인 판매 및 사용 등이 불가하며, 제작된 제품 모두 폐기처분해야 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및 생산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디자인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디자인 선행조사는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또는 디자인뷰(Design View), 디자인맵(Designmap)을 통해 무료로 직접 진행하거나, 전문 선행조사기관^✽ 또는 변리사를 통해 유료로 진행할 수 있다. 그중 디자인뷰는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여러 나라의 등록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으며, 디자인맵은 한국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6개 기관(한국, 일본, 미국, WIPO, EUIPO, 독일)의 등록디자인을 물품별로 검색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전문 선행조사기관]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http://www.kiwee.or.kr
   (주)윕스 http://www.wipscorp.com






한국특허청의 선행조사 사이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디자인 검색 시 '물품명칭'으로 검색하면 해당 물품명칭의 디자인만 검색이 되므로, 관련 물품을 모두 포함하지 못할 수 있다. 물품의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한국분류코드'를 찾아 검색하면 원하는 물품이 해당 분류코드에 모아져 있어 검색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 디자인 스마트 검색 창 열기
- 분류정보 [도우미]에서 분류코드 검색

- 물품명칭으로 한국분류코드 검색
- 관련 코드를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 클릭

- 한국분류코드로 검색 진행

- 등록 : 권리있음
- 소멸, 거절, 취하 등 : 권리없음
- 공개 : 출원인에 의한 조기공개로 심사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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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