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캐릭터 산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뿌까, 뽀로로, 마시마로 등 작고 귀여운 국산 토종 캐릭터들이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캐릭터 상품들이 다변화 되고 캐릭터 산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의 인기만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http://www.11st.co.kr
 

마시뽀로는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특징을 조합한 캐릭터로, 양 눈이 쳐진 마시마로가 뽀로로의 조종사용 모자와 고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마시마로가 위장 취업했다'는 무성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마시뽀로의 숨겨진 과거와 그 진실은 무엇일까?
 

<마시마로 저작권 및 상표등록 현황>
마시마로는 2000년 3월 20일 플래시 애니메이션 <마시마로의 숲>의 주인공으로 창작돼 2000년 8월 대중에게 공개되며 '엽기토끼' 캐릭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1년 2월 저작권등록¹⁾한 마시마로를 캐릭터 디자인 전문업체 (주)씨엘코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엘코)가 라이선싱 권한을 보유하고 상표등록²⁾ 및 상품화해 2001년 30억원, 2002년 3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³⁾ 그러나 씨엘코는 마시마로 캐릭터 관련 상품 100여가지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저작권 및 상표로 보호받고 있다.

<뽀로로 상표등록 현황>
2003년 11월 27일 처음으로 EBS에서 방송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뽀로로는 뉴욕타임즈가 '100년 뒤 전설이 될 캐릭터'로 선정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 5조7,000억원, 브랜드 가치 8,000억원⁴⁾이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현재 1,300여가지의 뽀로로 캐릭터 상품이 제작됐고, '뽀로로 크리스마스 씰', '뽀로로 테마파크' 등 관련 사업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뽀로로의 제작사인 (주)오콘은 2004년 처음으로 뽀로로를 상표등록⁵⁾  받은 후 여러 연관 상표들을 등록출원했으나 디자인등록출원은 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 : 키프리스(www.kipris.or.kr)
 

<마시뽀로(기본디자인) 디자인권자 박△△씨의 디자인등록 현황>
박△△씨는 마시마로 캐릭터와 관련있는 인형 98건을 디자인등록출원, 그중 70건을 등록받아 이에 대한 디자인권리를 행사해왔다. 2001년 4월 곰의 형상에 마시마로의 눈을 연상시키는 '장식용 메다는 동물완구'를 시작으로 2002년 6월 모자 쓴 '장식용 메다는 동물완구' 그리고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끼 형상의 '걸이용 인형'을 출원했다. 2009년에는 마시뽀로 인형을 출원하는 등 다수의 무한 변신하는 토끼 인형들을 출원해왔다.⁶⁾ 그중 현재까지 등록권이 남아있는 것은 최초 곰형상의 인형과 주로 최근에 등록된 토끼형상에 다양한 의상을 착용시킨 인형들이다.
 

※이미지출처 : 키프리스(www.kipris.or.kr)
 

<마시뽀로(유사디자인) 디자인권자 박□□씨의 디자인등록 현황>
2009년에 들어서며 박△△씨가 대리인⁷⁾으로 있는 박□□씨 역시 마시마로 관련 디자인을 출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씨가 출원한 마시뽀로 인형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을 등록출원했는데, 이 디자인은 뽀로로와 더욱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다.
 
<박△△씨의 저작권 및 상표등록출원 현황>
박△△씨는 106개의 저작권을 등록했는데, 그중 '뽀로 맨 친구', '뽀로 친구', '뽀로 랜드' 등 뽀로로와 관련있는 명칭의 미술저작물을 등록8)했다. 그러나 상표등록출원여부를 키프리스(KIPRIS)⁹⁾에서 검색한 결과 마시마로 혹은 뽀로로와 연관된 상표는 등록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상표등록출원 현황>
박□□씨는 유명 캐릭터들을 조합한 후 'Love Korea(러브코리아)'라는 문구와 결합해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는 심사관에 의해 거절됐다. 그러나 여전히 시중에 상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출원한 '마시뽀로'라는 상표¹⁰⁾는 현재 심사 중이다.

 

※이미지출처 : 키프리스(www.kipris.or.kr)
 

씨엘코가 10여 년 동안 토끼 인형들을 출원하고 있는 박△△씨를 마냥 손놓고 바라만 본 것은 아니다. 2001년 처음으로 박△△씨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마시마로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서 널리 알려졌을 뿐, 상품으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언했다.¹¹⁾
그 이후 2006년도에 씨엘코는 마시마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박△△씨의 디자인 10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그중 7건은 유사판정을 받아 무효화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특허법원에 심결불복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일부 유사한 면도 있으나 마시마로는 무표정하거나 다소 반항적인 인상 또는 웃는 표정의 귀여운 인상이지만, 박△△씨의 디자인은 나약하고 다소곳한 인상이라 전체적인 느낌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그중 2건이 심결취소 돼 디자인권리가 유효하게 됐다.

<각주>
1) 저작권등록번호(일자) : C-2001-000228(2001.02.03), 저작자 : 김재인.
2) 상표등록번호(출원일자) : 400538286(2001.03.05).
3) 특허심판원 2006당917 판결.
4) 디자인맵 (주)오콘 김일호 대표 인터뷰 中. 출처 : http://www.designmap.or.kr
5) 상표등록번호(출원일자) : 400572320(2002.08.21).
6) 마시마로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캐릭터인 짱구·도라에몽·앵그리버드·헬로키티·케로로 등을 복제 한 유사한 인형도 디자인등록 됐다.
7) 미성년자 등의 행위무능력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어서 미성년자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
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된다(디자인보호법 제4조).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8) 저작권제호(등록번호) : 뽀로 맨 친구(C-2006-000226), 뽀로 친구(C-2005-009635), 뽀로 랜드(C-2005-009630).
9) 특허검색시스템, http://www.kipris.or.kr.
10) 출원번호(일자) : 40-2011-0025470(2011.05.12).
11) 대전지방법원 2001고단4582 판결/2002노368판결.
 

글/ 디자인맵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