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권기구(이하 WIPO)는 매년 산업디자인이 국가별로 등록출원(application) 및 등록(registration)되고 있는 현황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등록(Hague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추이 등을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디자인맵에서도 2013년 호를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권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131개 특허청에 등록출원 된 디자인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약 582,000건에서 2012년 약 1,217,000건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은 디자인의 등록출원이 잠시 정체기를 갖지만 2010년 이후 다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이 나타난다. 2012년에는 17%로 2004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증가 추세의 원인은 중국 특허청의 등록출원 건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주1: 본 그래프는 131개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국가 특허청의 직접 등록출원과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등록출원의 총합
※ 주2: 본 그래프는 등록출원/등록 건수가 아닌 출원서/등록원부 내에 개별 디자인 건수(design count)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산업디자인 등록 동향]
산업디자인의 등록은 2004년 이후 정체기를 맞았으나 2006년 이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약 955,500건의 디자인이 등록되며 2011년에 비해 15.2%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15.7%의 증가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2006년 이후 보이는 반등세는 중국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많은 디자인을 등록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특허청은 2006년보다 2012년에 364,000건에 달하는 디자인을 더 많이 등록받았다.
※ 주1: 본 그래프는 131개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국가 특허청의 직접 등록출원과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등록출원의 총합
※ 주2: 본 그래프는 등록출원/등록 건수가 아닌 출원서/등록원부 내에 개별 디자인 건수(design count)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거주자・비거주자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2012년 산업디자인의 거주자(resident) 등록출원은 약 1,042,500건이며 비거주자(non-resident)의 등록출원은 약 174,500건이다. 디자인 등록출원은 주로 해당 특허청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출원인, 즉 거주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할권 외에 거주하는 출원인인 비거주자의 등록출원 비율은 2004년 30.5%이며 이후 2012년 14.3%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중국 거주자의 등록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주1: 본 그래프는 131개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국가 특허청의 직접 등록출원과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등록출원의 총합
※ 주2: 본 그래프는 등록출원/등록 건수가 아닌 출원서/등록원부 내에 개별 디자인 건수(design count)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거주자・비거주자 산업디자인 등록 동향]
산업디자인의 비거주자 등록 현황은 2004년 31%에서 2012년 15.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등록출원에서와 비슷한 현상으로 중국 특허청의 작용과 전반적으로 비거주자의 등록이 정체기인 세계적인 흐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주1: 본 그래프는 131개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국가 특허청의 직접 등록출원과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등록출원의 총합
※ 주2: 본 그래프는 등록출원/등록 건수가 아닌 출원서/등록원부 내에 개별 디자인 건수(design count)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상위 5개 특허청의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1883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상위 5개 특허청의 등록출원 추이를 살펴보자. 본 그래프는 과거 복수디자인을 포함한 건수(design counts)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어 등록출원 건수(application count)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은 1883년~1950년대까지 평균적으로 비슷한 건수를 등록출원 하였으며, 5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일본 특허청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의 디자인을 등록출원 한다. 하지만 80년대 이후부터 일본은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특허청은 1985년부터 산업디자인의 등록출원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당시 1위이던 일본 특허청을 추월하게 된다.
대한민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4년 대한민국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의 등록출원 건수를 추월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2012년 미국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의 등록출원 건수를 몇백 건 차이로 앞질러 3위를 차지했다.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이하 OHIM)은 2003년부터 등록출원을 받기 시작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주: OHIM = Office of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상위 20개 특허청의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등록출원량이 많은 상위 20개 특허청의 동향을 살펴보면, 독보적인 1위는 657,582건의 디자인을 등록출원한 중국 특허청이다. 2위는 OHIM(97,681건), 3위는 대한민국 특허청(65,469건), 4위는 독일 특허청(55,599건)이 차지했다. 2012년에는 상위 20개 중 11개 특허청이 10,000건 이상의 디자인을 등록출원 받았다.
비거주자의 등록출원 건수는 각 관청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1위는 캐나다가 84.2%로 가장 높았으며, 2위는 홍콩이 68.5%, 3위는 스위스가 67.3%를 나타냈다. 그에 반해 비거주자의 등록출원이 5% 미만인 국가는 중국 특허청(2.3%), 이탈리아 특허청(3.3%), 스페인 특허청(2.7%)이 있었다.
※ 주1: 영국 특허청의 데이터는 제외됨
※ 주2: 본 그래프는 등록출원/등록 건수가 아닌 출원서/등록원부 내에 개별 디자인 건수(design count)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상위 20개 특허청의 산업디자인 등록 동향]
대부분의 특허청이나 관청에서는 방식심사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등록출원과 등록 건수는 그 수치가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중국 특허청은 등록출원 건수보다 등록건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65,469의 등록출원에 비해 등록건은 47,670이며, 미국 특허청도 등록출원은 32,799건인데 비해 등록은 21,951건이다. 중국은 65만 건 이상의 등록출원에 비해 약 46만 건만이 등록되었다.
그럼에도 2012년 중국 특허청은 466,858건의 디자인을 등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OHIM(91,301건)이 3위는 독일 특허청(51,366건)이 4위는 대한민국 특허청(47,670건)이 차지했다.
※ 주1: 프랑스와 영국 특허청의 데이터는 제외됨
※ 주2: 본 그래프는 등록출원/등록 건수가 아닌 출원서/등록원부 내에 개별 디자인 건수(design count)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의 특허청이나 지역의 관청에 Paris route를 통해 개별적으로 등록출원을 하거나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한 개의 등록출원서로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된 여러 체약당사자(국가)에 한 번에 등록출원 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헤이그 시스템에는 60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WIPO에 따르면 2012년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등록은 2,440건이며 2011년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이다.
2002년 이후 OHIM을 통한 EU 가입국가의 등록출원이 가능해지면서 헤이그 시스템의 이용률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2008년 EU가 헤이그 시스템의 구성원이 되면서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국제등록에 있어서 디자인 개수 및 지정 국가 수]
2012년 국제등록의 약 32.7%가 1개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17.2%가 2개의 디자인을 11.5%가 3개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헤이그 시스템은 1개 국제등록에 동일 물품류에 한해서 100개까지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약 10.2%(248건)만이 10개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2012년 국제등록 중 약 27.2%가 2개의 국가를 지정해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개의 국가를 지정한 건은 15.7%이며 1개 국가만을 설정한 국제등록은 15.2%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58.1%의 국제등록이 3개 이하의 지정 국가를 설정한 것을 의미한다. 10개 이상의 국가를 설정한 국제등록은 12.7%였다.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이지만 이는 해당 국가나 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10년이지만 프랑스에서는 25년이다.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하기 그래프는 등록디자인 건수만으로 이루어졌으며 등록디자인 내에 포함된 개별 디자인의 개수(design count)는 반영하지 않는다. 2012년 86개 관청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유효한 등록디자인권 현황은 2011년 약 246만 건에서 2012년 약 271만 건으로 증가했다.
2012년 중국 특허청은 약 113만 건의 등록디자인권이 유효하며 미국 특허청은 269,501건, 대한민국 특허청은 260,107건, 일본 특허청은 248,822건 그리고 OHIM은 167,145건의 등록디자인이 유효하다. 2012년 중국 특허청은 전체 유효한 등록디자인권의 41.8%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개 관청은 전체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 상에 20개 관청 중 3개 관청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는데 중국(22.7%), 말레이시아(12.7%), 터키(11.5%) 특허청이 그곳이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12.5%), 인도(-5.7%) 그리고 영국(-5.3%) 특허청은 감소세를 보였다.
※ 주1: “..” 통계자료가 없음을 나타냄
※ 주2: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특허청의 데이터는 제외됨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하기 그래프는 2012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유효한 등록디자인권의 현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9년 등록된 디자인권 중 30%가 아직 유효한 등록디자인권이며 2007년 등록된 디자인권 중 67.6%가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특허청의 자료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주: 본 그래프는 68개의 특허청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특허청 데이터는 제외됨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3
WIPO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2년 산업디자인의 등록출원 증가율은 17%로 2004년 이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허의 증가율이 9.2%이고 상표의 증가율이 6%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디자인권리 취득을 위한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증가율은 11.8%로 두 자릿수의 활발한 등록출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디자인 등록출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등록출원 비율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특허청을 제외한다면 8%를 차지하고 있는 OHIM에 비해 단일 국가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산업디자인의 권리 확보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통해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길 바란다.
*WIPO Indicator 2013 : http://www.wipo.int/ipstats/en/wipi/
*WIPO Indicator 2013 Industrial Design section :
http://www.wipo.int/export/sites/www/ipstats/en/wipi/2013/pdf/wipo_pub_941_2013_section_c.pdf
글 / 디자인맵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