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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 미국편
날짜 : 2013.04.19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 국내편‘에 이어 미국의 판례인용표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성문법1체계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판례법 또는 불문법2국가로 분류된다. 미국은 법원이 헌법에 관한 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정립한 판례상의 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즈(Hughes) 판사는 "판사가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we are under a Constitution, but the Constitution is what the judges say it is…….”3)라고 말하기도 했다.

1
성문법(成文法)이란 기록을 해 둔 법을 말한다. ※출처 : 위키백과 ‘성문법’
2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보면 관습법이나 판례법이 이에 속하며,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으로 되어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 위키백과 ‘불문법’
3 ※출처 : 위키백과 ‘미국의 헌법’


디자인맵에 업로드 되는 미국 분쟁판례에서도 판례의 전문을 보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수의 판례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디자인 혼동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일반인 관찰자(ordinary observer) 테스트’에 관하여 다른 디자인 판례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Egyptian Goddess, Inc.와 Swisa, Inc. 간의 소송에 인용된 판례를 통해 판례인용표기법을 살펴보자.




 
① 사건명(Case name)
Seiko Epson Corp.과 Nu-Kote Int’l, Inc.간의 소송

② 권 수(Volume)
해당 판례집이 190번 째 권임을 표시

③ 판례집(Report)
Federal Reporter 3rd Series

④ 페이지 번호(Page)
1360쪽에서부터 전체의 인용 판례가 시작, 1368쪽부터 정확한 인용 판례 부분이 시작함을 알림.

⑤ 재판법원(Court)
연방순회법원 (Federal Circuit Court)

⑥ 선고연도(Year)
1999년 판결이 선고됨.
 
*참고 : Reading Legal Citations –Boston College Law library

 
우리나라에서 표기하는 판례인용방식과 달리 미국 판례인용의 기본적인 구성은 ‘사건명, 판례의 출처, 날짜’로 이루어진다.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미국은 판례의 맨 앞 ① 사건명(Case name)에 누구對누구의 형식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또는 항소자, 청구인)와 피고(또는 상고자, 피청구인)의 이름을 넣어 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v.를 중심으로 원고의 이름이 앞에 오고 피고의 이름을 두 번째로 표기하고 있다.


해당 인용 판례가 담긴 ③ 판례집(Report)은 인용 시 약어로 표기되고 있으며, 주요 판례집은 아래와 같다. 판례집은 소송을 관할한 법원별로 발행되며 U.S.(United States Reports)가 가장 권위 있는 판결집(Official Report)이다.



마지막으로 ⑤ 재판법원(Court)http://www.uscourts.gov/FederalCourts.aspx에서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관련 링크 _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국내편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227&x=1

 
글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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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미국 판례인용표기, 판례집 표기 약어, 재판법원, 불문법, 판례법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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