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변화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의 70%를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체 브랜드와 디자인이 없어 '짝퉁 천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을 타파하기위해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디자인강국으로 나아갈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고 있다.

이번 IP 트렌드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에서 '크리에이티브 인 차이나(creative in china)'로 발전해가고 있는 중국의 디자인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근 주요 선진국 정부는 실질적인 국부의 창출 주체인 자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국가마다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 경제강국, 군사대국에 이어 기술혁신강국까지 꿈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전략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정부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인센티브제도 시행과 등록출원 장려 등과 같은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말미암아 2011년부터는 중국이 최대 지식재산 출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과 품질이 회자되는 시대는 오래전 일이다. 디자인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마저도 케케묵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세계 각국은 디자인을 창의와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도구로 적극 활용해 왔고, 이제는 더 나아가 디자인의 전략적 권리확보와 지식재산 운영을 국가의 정책적 화두로 삼고 있다.

 

WIPO에서 발간하는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0'에 의하면 전세계 출원된 디자인건수는 약 656,000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지식재산 주요국 특허청(IP5;위 통계 대상국)의 디자인 출원이 전세계 85%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으며, 특히 중국의 디자인출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WTO가입 이후 중국내 디자인 출원건수가 급증했으며,2008년에는 중국의 디자인 출원건은 전년대비 17%가량 증가한 312,904건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국 특허청 디자인 출원의 4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중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상표,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모두 출원건수가 꾸준히증가해 오고 있다. 그중 상표의 출원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후 이를 고가에 되파는 전문적인 상표 투기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일부 등록 대행업체에서는 대리인 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기업들에게 전방위적인 상표등록을 권하는 업계 풍토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을 비롯한 나머지 산업재산권의 출원량 급증도 눈에 띄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 급성장에 힘입은 내수 및 수출시장 확대와 중국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조화롭게 이뤄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라는 환경적 요인과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 수립 등의 정책적 요인이 출원의 양적 증가에 힘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