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맵 | DESIGNMAP

국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디자인의 개별성 여부 판단시 전반적인 인상의 해석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디자인의 개별성 여부 판단시 전반적인 인상의 해석에 관해 판단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Lego A/S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가진자의 개념」과 「디자인 보호조치 명령의 예외범위」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적절한 정보를 가진자의개념」과「디자인 보호조치 명령의 예외범위」에 관해 판단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수납 용기의 관찰 상황을 넓게 고려하여 원심의 유사 판단을 뒤집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수납 용기의 관찰 상황을 넓게 고려하여 원심의 유사 판단을 뒤집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令和6年（ネ）第10086号작성자 : 한국지식재산...	일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이너의 노력이 필요한지 여부 및 패션트렌드가 개별성 평가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이너의 노력이 필요한지 여부 및패션트렌드가 개별성 평가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디자인 침해 여부 판단 시 기능적 요소 배제를 재확인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디자인 침해 여부 판단 시 기능적 요소 배제를 재확인한 연방순회항소법원- Range of Motion Products, LLC v. Armaid Company Inc. - 작성자 : 한국...	미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esop의 상품 포장 및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쟁 업체가 반부정당경쟁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한 사안 Aesop의 상품 포장 및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쟁 업체가 반부정당경쟁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한 사안- （2023）粤03民终15094 - 작...	중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여부 및 신규성 예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여부 및 신규성 예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2023）最高法知行终161号-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	중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디자인의 개별성 여부 및 이유 제시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디자인의 개별성 여부 및 이유 제시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 Praha Alfa-Med s. r. o., v European Union Intellectua...	유럽연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출원 경과 권리 포기의 원칙에 따라 디자인 특허의 청구범위를 제한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출원 경과 권리 포기의 원칙에 따라 디자인 특허의 청구범위를 제한한 연방순회항소법원- Top Brand LLC v. Cozy Comfort Company LLC - 작성자...	미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선행디자인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선행디자인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Puma SE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647...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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