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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분쟁

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미국지방법원, ‘PDA 홀더’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날짜 : 2013.02.14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판례번호 : CV-07-2394(DGT)(JO)



*MIZCO INTERNATIONAL, INC.
*HR U.S. LLC

PDA 홀더의 제조사인 MIZCO*는 디자인특허 침해를 다룬 약식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HR*이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PDA 홀더(PALM PILOT HOLDER) 디자인특허를 MIZCO의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벌어졌다. 그러나 MIZCO는 해당 디자인특허 도면의 부정확함을 지적해 HR의 디자인특허를 무효화 하려 했다. 이 분쟁의 쟁점은 HR의 디자인특허가 합당한지, 양사의 제품의 유사성으로 인해 실제 디자인특허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약식 재판에서 양측의 디자인은 소비자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판명되어 HR이 주장한 디자인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HR의 디자인특허가 무효라는 MIZCO의 주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위 사례에서 MIZCO는 도면의 부정확함을 근거로 HR의 디자인특허를 무효화 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특허청은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조 1항의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도면의 부정확성은 자칫 권리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업되어야 한다.

원고,피고
원고 : HR U.S. LLC(미국)
피고 : MIZCO INTERNATIONAL, INC.(미국)
원고 주장 및 디자인   피고 주장 및 디자인

◦피고의 제품은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함.

 

◦자사의 제품은 원고의 디자인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디자인특허는 도면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 되어야 함.

◦물품명 : PALM PILOT HOLDER
◦출원번호 : D/114214
◦출원일 : 1999년 11월 22일
◦등록번호 : D431,250
◦공개일 : 2000년 9월 26일
◦등록처 : 미국특허청(USPTO)
◦등록권자 : HR U.S. LLC
 

 ◦물품명 : MIZCO HOLDER
 


 * 이미지출처 : (배너디자인) http://www.americanvan.com/palm-pilot-holder.html -Palm Pilot® Holder
                                       http://mizco.com/iessentials/universal-vent-mount-hold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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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방법원, ‘PDA 홀더’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PDA 홀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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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크래들, PDA 홀더, 디자인 침해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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