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맵 | DESIGNMAP

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특허심판원, '어린이 삼륜 자전거' 무효심판 심결

날짜 : 2012.11.16

심판번호 : 2010당964

고○○는 라○○가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은 ‘어린이 삼륜 자전거’의 디자인권 무효를 청구한 심결에서 승소했다. 고○○는 라○○의 디자인 등록출원에 앞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가 라○○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라○○의 등록디자인이 등록출원 전 미국등록특허로 이미 공지된 도면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이 무효화되었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인 : 고○○(한국)
피청구인 : 라○○(한국)

청구인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ο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유아용품에 속하며 청구인은 유아용품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로 피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

ο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은 미국등록특허의 도면과 사실상 동일하여 그 등록이 무효화 되어야함.

ο청구인이 동종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불명확함.

[증거물 1]
◦발명의 명칭 : TRICYCLE AND GUIDE HANDLE
◦등록처 : 미국특허청(USPTO)
◦등록번호 : 6,874,802
◦공고일 : 2005년 04월 05일
◦출원번호 : 10/374919
◦출원일 : 2003년 02월 25일
◦등록권자 : Huffy Corporation

[증거물 2]
◦출처 : 아마존 홈페이지(www.amazon.com)

[피청구인의 디자인]
◦물품명 : 어린이 삼륜 자전거
◦등록번호 : 제0454849호
◦등록일 : 2007년 06월 27일
◦출원번호 : 3020060020974
◦출원일 : 2006년 06월 07일
◦디자인권자 : 라○○

+ continue reading: 특허심판원, '어린이 삼륜 자전거' 무효심판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삼륜자전거 무효심판 심결_전문.pdf

태그 : 공지된 디자인, 어린이 삼륜 자전거,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