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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

디자이너, 스타트업 기업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디자인 보호 전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용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한국에서 '디자인'은 창작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물론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특허/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특허/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에 관한 발명은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물건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간단한 구조 변경 또는 조합을 새롭게 개량한 ...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상표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상표법에 의한 보호

 기업의 회사명, 로고, 브랜드명 또는 캐릭터는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통해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입체적인 디자인이 일반적인 형상...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가 가능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통합적인 디자인보호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통합적인 디자인보호

 디자인에 담긴 창작 포인트에 따라 디자인권,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으로 중첩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권리보다는 통합적으로 디...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캐릭터 디자인보호 방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캐릭터 디자인보호 방법

새롭게 창작된 캐릭터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도 다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상 중요한 캐릭터의 경우 하나의 권리(저작...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디자인 주인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디자인 주인

 대부분의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은 1인 대표 겸 디자이너로 운영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부터 제조, 영업, 유통, 마케팅 등 전 분야에 직접 관여...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 공개 금물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 공개 금물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출원 전에 국내 · 외 어딘가에 공지된 디...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6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6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된 지 6개월(신규성상실의 예외...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해외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해외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한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은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디자인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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