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맵 | DESIGNMAP

디자이너, 스타트업 기업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디자인 보호 전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디자인 주인 (2022 ver.)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선출원주의'에 의해 둘 이상의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이 '다른 날' 출원된 경우, 실제 창작시점의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특...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 공개 금물 (2022 ver.)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출원 전...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2022 ver.)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 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된 지 12개월(신규성상...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해외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2022 ver.) 한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은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디자인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해외 디자인출원에도 기한이 있다. (2022 ver.)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해외 시장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 한국에서 성공 후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출원인과 창작자 중 디자인권자는 누구? (2022 ver.)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할 때 '출원인'과 '창작자'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원인에는 기업(법인) 또는...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2 ver.)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나의 디자인이 등록이 가능한지, 혹은 나의 디자인이 타인 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둘 이상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판 단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로고(CI, BI) 및 네이밍은 상표권으로 보호 (2022 ver.)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회사와 브랜드의 로고 및 네이밍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는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지식재산권 용어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2022 ver.) 디자인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의 구명칭은 '의장법'이다. '의장'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법 개정에 의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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