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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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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을 조기 공개하거나 비밀로 유지하는 방법 (2022 ver.)
날짜 : 2022.09.14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결정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공보(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에 공개되는데, 출원 중(등록 전)인 디자인 또는 등록이 거절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출원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디자인 공개에 따른 모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원인이 특허청에 별도의 출원공개를 신청해야 디자인이 공개된다.

출원공개신청을 하는 목적은 대표적으로 내가 디자인을 출원한 이후(등록 전)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3자가 내 제품을 모방해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물론 부정경쟁행위임을 근거로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행사를 함께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내 디자인이 아직 등록되지 않고 출원 중이므로 이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모방행위가 발견되면 출원공개신청을 통해 나의 디자인이 공개된 이후에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단, 모방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개에 따른 제3자의 모방행위의 예방을 위해 출원공개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금청구권 :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실시할 경우, 알게된 날부터 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디자인보호법 제53조)
 






출원공개신청제도와 반대로 내가 출원한 디자인이 등록되더라도 디자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 비밀디자인을 신청(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출원한 디자인을 바로 상품화한다면 굳이 비밀디자인을 신청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에도 제품 출시가 늦어진다면 오히려 제3자가 디자인등록공보에 공개된 나의 디자인을 보고 먼저 모방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비밀디자인신청을 통해 나의 등록디자인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해놓고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디자인은 출원 이후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 납부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밀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연장 · 단축도 가능하다.








제3자가 나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함을 이유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의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어야(과실) 한다. 비밀디자인제도를 통해 비공개된 디자인을 제3자가 알 수는 없다. 더욱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비밀디자인의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나의 디자인등록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디자인권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나의 등록디자인을 인지시켜야 추후 소송 발생 시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 특허청에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을 제출하고, 침해자에게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을 첨부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면 된다.




비밀디자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디자인등록공보는 발행된다. 다만, 등록공보 상에 서지사항(출원번호, 물품명, 출원인 등)만이 공개될 뿐 디자인의 도면 등과 같은 실체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된다. 비밀디자인신청 이후에 출원공개신청을 하면 비밀디자인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여 디자인이 공개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비밀디자인으로 출원했다면 해외 출원 시 각 국가의 비밀디자인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연합(EUIPO)은 비밀디자인제도와 같이 디자인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미국과 중국은 없어서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해당 특허청 공보에 디자인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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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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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출원공개신청제도, 비밀디자인제도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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